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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5814 판례
국회 2022.11.24 선고 2022노2157 판례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도15850 판례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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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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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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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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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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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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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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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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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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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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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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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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