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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