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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3조의5
제1항
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관련 판례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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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12.12 선고 2017도1652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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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