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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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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0도17860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공제298호,922
대법원 2021.07.15 선고 2018헌바42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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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