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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헌공제325호,1669
대법원 2023.10.26 선고 2019헌마158,232 판례
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헌공제325호,1669
대법원 2023.10.26 선고 2019헌마158, 232 판례
불법해외인터넷사이트접속차단기능고도화조치위헌확인헌공제325호,1676
대법원 2023.10.26 선고 2019헌마164 판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581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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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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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