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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대법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
손해배상
국회 2019.12.27 선고 2016다208600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다212095 판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11.29 합헌 2017헌바36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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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