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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의 종류·제식 및 설치장소는 내지 과 <%생략:%><%생략:%><%생략:%> 같다.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1다30964 판례
대법원 2004.04.28 선고 2004도1196 판례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도924 판례
대법원 1984.01.25 선고 83가합149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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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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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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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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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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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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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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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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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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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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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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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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