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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누58706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8두4695 판례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대법원 2004.08.19 선고 2002누6110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5.05.07 선고 2014누630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