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9노145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도906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230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06.01 선고 2017노18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