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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0.07.29 선고 2017도1430 판례
대법원 2020.05.08 선고 2019노442 판례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10086 판례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7고정824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58호, 2024. 02. 27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7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410호, 2023. 05. 16 [타법개정]
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제18547호, 2021. 12. 07 [타법개정]
제17588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162호, 2021. 05. 18 [일부개정]
제17592호, 2020. 12. 08 [타법개정]
제16933호, 2020. 02. 04 [일부개정]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4634호, 2017. 03.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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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83호, 2016. 03.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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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625호, 2009. 04. 22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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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029호, 2006. 10. 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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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134호, 2000. 01.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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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746호, 1994. 03. 24 [일부개정]
제04717호, 1994. 01. 07 [일부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4352호, 1991. 03. 08 [일부개정]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0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03916호, 1986. 12. 31 [전문개정]
제00432호, 1957. 01. 2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