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2조(맹도견의 기준) 에 따른 맹도견이라 함은 「」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52930 판례
대법원 1999.02.26 선고 98다47030 판례
대법원 1999.02.19 선고 98나3587 판례
대법원 2004.11.05 선고 2004노216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