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5조 (열람부)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에 의한다.
대법원 1994.03.31 선고 93나9910 판례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누1400 판례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