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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법시행령
[시행 2001. 3.27.]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삭제 <1996.6.29>
관련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례
공연보상금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나2007545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