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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령

[시행 2000. 7.27.] [대통령령 제16917호, 2000.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삭제 <1996·6·29>

관련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례

공연보상금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나20075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