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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 삭제<1999.4.30>
관련 판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88.09.13 선고 88누606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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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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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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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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